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예산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공약에서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힌 와중에 언급된 것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즉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방역지원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은 1차와 2차 지원금 총 4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총 지원 규모로는 지난 2차 3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방역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예정)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일정을 살펴보면 5월 10일 이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으며 일정에 맞춰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던 4월 지급은 힘들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지난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의 이슈도 있고 인수 위원회의 진행 일정때문에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듯합니다. 관심을 모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을 연매출 100억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 또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손실보장 보정율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예산은 2조 5500억 증진됐습니다. 그리고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 또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전세버스, 법인택시,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방역지원금 400만원에서 추가 6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추가 지원금은 새 정부가 5월 9일 취임 후 100일안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상작업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으며 50조 규모의 2차 추경예산편성과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 확인 가능 -> 신청당일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시설분류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 진행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 -> 신청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진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