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의 절차

파산신청의 절차

신청권자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할 수 있음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얻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임

채무자는 내국인은 물론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의 본국법상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동일한 지위를 보호받는 외국의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음 채무자는 이미 연체등록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파산능력

자연인은 행위능력의 유무 및 상인∙비상인을 불문하고 모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될 수 있는 파산능력을 가지므로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능력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음 외국인에게도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관할법원

토지관할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사물관할：영업소를 가진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단독판사, 비영업자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 관할의 표준시：토지관할 원인의 존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파산신청 후에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주소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음 전속관할：파산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고 합의관할∙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음

파산원인

파산원인이라 함은 파산선고의 실질적 요건으로써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즉 법률이 파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채무자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말함. 일반적인 파산원인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또는 채무초과상태이지만 개인파산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한함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함.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임 면책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을 선고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됨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음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음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면하게 됨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여 연체등록정보는 해제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공공정보로 5년간 등록됨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임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9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566조 단서 각호 참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함.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음